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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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3-0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의무적으로 도입키로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4월부터는 본격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현장 안착 지원 노력은 물론 유치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에듀파인의 도입 일정을 3월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면서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어 "일주일 정도 (더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에듀파인 도입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대형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도입 의사가 있지만 아직 사용 신청을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에듀파인이 본격 시행되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 시행하게 된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 지난 4일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교육부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해당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개학 연기' 사태 이후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에듀파인 도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위원장은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특위 안에 교육부와 유치원단체들이 참여하는 TF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반영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며,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러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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