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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발족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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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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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회계감독 사후제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10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감리시스템 선진화 정책방향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루었던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되야 한다”고 추진단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TF에서는 대다수의 회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오류의 사전예방 및 적시 수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제무재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추진단은 3~4월 중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감리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장의견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진단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으로 한종수·이재은·이영한 교수, 재계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정책본부장, 회계법인에서는 정대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전무, 김석민 신정회계법인 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도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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