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지정감사제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면지정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는 증가속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하에서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을관계가 형성돼 감사인들이 감사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지정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수수료와 업무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회계법인을 기업과 1:1로 매칭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회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감사보수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실한 외부감사와 관련되는 것은 높은 감사보수보다는 적절한 감사인력 투입과 시간 확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라며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요청이 올때마다 심사를 통해 입지 등을 제대로 골라 투자하도록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체재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체제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며 "어떤 방식이 가장 옳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안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따로 떼어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독원을 인하우스로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그와 관련해서 검사제재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과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통합해야한다는 지적 관련에서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조금 더 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가상화폐 규제, 초대형IB 대주주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규제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가상화폐 거래 과열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범죄 악용 노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규제대상으로 편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초대형 IB심사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 대해 정확한 심사기준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쌍용자동차가 3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진행하고 매각한 먹튀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협약이 실효성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 해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채를 늘려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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