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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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9-10

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1~6월)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마이너스 세수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4.2%로, 전년(64.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예산기준(70.9%)과 비교하면 무려 6.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처서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로 따졌을 땐 1.2%포인트 올랐다고도 했다.

세수 부진에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2조7000억원이 줄었다. 중앙정부 몫이 지방으로 이전됐다는 소리다.

7월 한 달 법인세수는 1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환급액이 증가한 탓이다.

같은 달 관세 수입도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는 작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을 비롯해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한 7월까지 총수입은 293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 누계(1~6월) 대비 적자폭은 개선됐다"고 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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