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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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조세정책 기조를 선택하기에 앞서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예산을 아껴 써도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증세 논의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은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 대비 1.2% 늘어난 48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만 따로 떼어내면 올해(294조8000억원 전망)보다 줄어든 292조원이다.

향후 경기 여건과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징수실적에 따라 2014~2015년과 같은 세수 부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재정건전성 악화는 뚜렷이 나타난다.

KDI는 "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1~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3.9%)가 내년(-3.6%)보다도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지출구조조정이나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지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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