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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법인세 부담률, OECD 3위...경총 "최고세율 인하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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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9

경총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4% OECD 평균과 비교 GDP 대비 법인세 높고 소득세·부가세 낮아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와 칠레(5.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은 처음으로 5%를 돌파한 5.4%로 집계됐다. 이에 2020년 9위, 2021년 12위였던 OECD 법인세 부담률 순위도 2022년 3위로 껑충 뛰었다.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 역시 16.8%로, OECD 국가 중 6위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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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022년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법인세 신고기업 수 증가로 인한 세원 확대 등을 꼽았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22년 기준 27.5%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26.4%로 소폭 인하되지만 OECD 평균인 23.6%보다는 여전히 높다. 또 명목 최고세율과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25.0%로 OECD 평균(21.9%)보다 높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법인 수가 2018년 74만여 개에서 2022년 98만여 개로 약 33%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과세 표준은 35.7%, 총 부담세액은 42.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약 7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33.6%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 역시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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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총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와 달리 조세경쟁력(IMD)은 26위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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