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게 해주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관세청은 국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 5개 분야(55개 조사항목)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대다수 오픈마켓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00만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