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정부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는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발기준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등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가 있다. 단, 구체적인 탈루행위 등이 확인되면 혜택이 배제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희망조사 시기를 신청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2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있다. 모든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을 제공한다. 또,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는 20%를 할인하고 무역보험 가입 한도는 50% 우대한다.

아울러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콘도·호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대출금리·보증심사 우대 등) ▲전용 신용카드 발급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관세청 세정지원 등 혜택이 있다. 다만 사회적 우대 혜택의 경우, 각 혜택별로 부여대상과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도 모범납세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