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가 자비스앤빌런즈(서비스명 '삼쩜삼')의 코스닥상장 미승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위원회를 열고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이 지난해 8월 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정.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신청을 미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한다며 상장이 승인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에 신중한 심사를 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세무사회는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접근하고 수집해 환급신고 행위까지 직접 해오는 등 그동안 거리낌 없이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민과 기업을 유린해온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새삼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 제도 틀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의 유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 현장의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담세력에 맞는 납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득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경우라도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삼쩜삼 세무플랫폼과 세무사회 사이에 여러 마찰이 있었다면서 이는 IT 혁신기업과 분쟁이 아닌 개인 과제정보를 납세자 모르게 가지고 사업하는 불법성 가진 기업과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전문 직역단체와 그리고 혁신기업이라고 일컫는 IT 기업과 분쟁이라고 많이 인식하지만, 전문 직역 서비스를 가지고 IT 기업이 사업을 하는 예는 세무 분야밖에 없다"며 "삼쩜삼은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민들에게 간편인증을 하도록 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해 환급 신고까지 하는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라 다른 IT 혁신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삼쩜삼 상장 미승인이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다른 플랫폼의 상장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에 있는 정보를 스크래핑해서 마치 어떤 특별한 사업인 척하는 기업과 혁신기업은 구분이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세무사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나 개별 납세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영역을 하는 부분이 이번 상장 미승인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제동이 걸리게 된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혁신 기업에도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우리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오히려 삼쩜삼 미승인 결정은 다른 혁신 기업에 그 의지를 더 키우게 하는 자극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운영에 세무사회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순 없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결정을 위원들의 선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승인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