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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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28

산인공, 제56회 세무사 합격자 724명→725명 정정 발표

◆…올해 세무사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3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이유에 대해 법 조항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공분을 샀다.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캡쳐)

세무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시험 합격자들에게 합격 통보를 잘못했다가 부랴부랴 정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세무사 수험생은 산인공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 및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인공은 지난 13일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9일 후인 지난 22일 합격 통보를 받았던 30대 1명을 불합격 통보하고, 애초 불합격 통보를 받은 2명을 합격자로 재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시험 최종합격자는 당초 724명에서 725명으로 1명 늘었다.

산인공 측은 직원이 최종 합격자를 전산프로그램에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며 답안지 공개나 구제 조치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 수험생들은 산인공 측이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시험에 1점 차이로 불합격 했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이 문제유출 의혹 등으로 의문점이 남은 시험인데 전례 없는 합격자 정정공지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산인공의 명백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뒤바뀐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사과도 없어 화가 난다"면서 "인생을 걸고 1년 한 번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생각한다면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인공은 합격자를 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채점결과 변경에 따라 합격자를 정정 공고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이 고작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논술형 채점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다수 수험생들의 지적이 제기된 만큼 수험생들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채점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 수험생은 "산인공이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을 위해 투명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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