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con_pluse
세무뉴스icon_pluse

세무뉴스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기름값 계속 오르면 어쩌나'..정부, 석유시장 점검 강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4-19

19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조세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 것을 계기로 석유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시장에서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류에 대해 당초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6월까지 총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자들은 4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다만,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