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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조세정책방향 논의 시작..중장기 조세정책심의委 킥오프 회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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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9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19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회의로, 민간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재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은 위원으로 활동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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