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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회 다웠다'라는 말..1년 동안 받은 가장 큰 찬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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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6

"2기 세무사포럼, 전문분야 세분화 및 新전문분야 편성 계획" "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 불법적 인공지능 악용"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가 판단해야 할 민감한 영역까지 관여" "고시회의 진정성 알아달라...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하겠다" 

조세일보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진 김재훈 기자)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흘렀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질의 세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에 고시회 회원들은 "고시회 다웠다"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조세일보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좌우명 아래 끊임없이 변화해 온 고시회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자 이 회장을 만나봤다.

Q. 고시회장으로서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듯, 고시회장으로 취임해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하고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청년이사, 센터장 등 38명의 임원진이 세무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고시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6대 임원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Q.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소개부탁드립니다.

제가 26대 고시회장으로 취임한 후, 여러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달성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첫째, 전문세무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첫 시행임을 고려해 5개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를 이끌 5명의 유능한 세무사를 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서 개업 5년 이상인 회원 중 분야별로 10명을 초청하고, 집행부에서는 분야별로 2명씩 총 65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지난 11월 오리엔테이션과 이어서 12월에 1박 2일 워크숍을 강남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강남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장소와 기타 문제를 해결했으며, 각 전문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최우수 사례에 대한 경쟁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회원들과 공유할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추가 보완을 거쳐 세무 실무 편람에도 실려 모든 회원과 공유될 것입니다. 이 포럼에 참여한 정회원들은 고시회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고시회 다웠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지난 임기 1년 동안 받았던 말 가운데 가장 큰 찬사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는 전국 순회교육을 정례화한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본회 및 부산, 대구, 광주, 충청 등 지역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신탁교육 및 상속세 및 증여세 교육을, 하반기에는 가지급금 관련 교육과 양도소득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안성희 감사, 박풍우 부회장, 지병근 센터장 등 우리 임원진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 순회교육 시 본회에서는 2명의 임원을 파견 교육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충청고시회를 새로이 했습니다. 열정적인 이현지세무사를 회장으로 추대했고 김관형 부회장 등 10명의 임원을 구성해 이취임식 및 신입회원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다소 소외됐던 충청지역 세무사고시회 회원의 권익을 일신하기 위한 행동하는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조세일보
Q. 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분야포럼을 더 전문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고시회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세무사가 지금까지 잘하는 기본업무를 더욱더 전문화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획기적 기획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문가가 포진되어 업무처리 하는 것과는 달리 세무사는 각 개인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고객과의 접촉이 쉽고 각종 상담사례를 모아 지식을 함축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대다수나 홀로 쌓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나 마땅한 방법이 없는 세무사들 또한 존재합니다. 세무업무는 세무사만의 유일한 고유업무가 돼야 한다는 제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무지식을 세무사가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지식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자 고객들에게 최적의 세법지식을 전파한다면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세무업무는 역시 세무사이지라고 생각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창설했습니다.

우리 고시회는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기획 중입니다. 첫 단추로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에 참여했던 전문분야 정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고의 역사를 만들 것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난해 5개 분야를 확대, 유지, 폐지 3단계로 구분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는 좀더 세분화해 회원을 모집하고 폐지로 분류되는 전문분야는 새로운 다른 전문분야를 편성해 대체할 것입니다. 탄탄한 실무능력과 이론을 무장한 좌장님을 모셔서 함께 토론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회원과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Q. 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AI)입니다. 최근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해 세무신고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이 개선돼 과거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했던 기장 작업이 효율성이 좋아졌고 효율성을 달성한 세무사들은 그 시간에 더 많은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무사가 더욱더 납세자에게 다가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I의 발전은 꽤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불법적 AI 악용입니다. 혁신을 가장한 민간 플랫폼 회사들이 AI기능을 활용해 불법 세무대리를 하거나 유사 세무대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가의 주요 세입을 담당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가져야 하는 전문직역입니다. 국가는 매년 엄격하게 출제된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받은 세무사는 매년 윤리교육을 정례적으로 철저히 받고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질서의 문란은 국가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리는 기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돼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을 가장한 플랫폼사들의 횡포 및 전횡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고시회는 그동안 공익플랫폼 개발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예산 등 한계에 봉착해 타개책을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주도의 공익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알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신년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여부를 살펴보고 과세관청의 공정한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공론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침해받은 세무사 영역과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특히 홈택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모든 기능이 집대성되어 있는 홈택스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홈페이지 중 하나가 아닐까요? 최근에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차세대 AI를 기반으로 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는데 위원회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무행정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관세청과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세입기관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국가 기관입니다. 납세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민감한 영역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 그 관여비율이 AI를 통한 편리화라는 명목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에 방문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클릭 두세 번으로 세금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과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항상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죠.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진다'라고. 많은 정보를 가진 국세청에서 불완전하게 계산되어 있는 세금신고서에 대한 책임 면피를 위해 납세자의 최종 클릭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시회는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한 세무행정발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선진화된 국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납세행정이 반드시 구현돼야 합니다.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국세행정은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손쉽게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세무신고 목적을 제외로 하고 관리 및 배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고 국세청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시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이슈를 여러 학회와 국회, 각종 유관단체와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상과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세일보
Q. 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

이제 절반이 지난 우리 26대 집행부는 심기일전해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신년회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제2기 세전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기 세전포럼 정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대부분이 만족하고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 추가 보완해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해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했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해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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