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기업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사항인 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4일 중견련이 개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생산시설 국내 이전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투자하고 고용하므로 부자라고 할 수 없다고 국회에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업 승계와 관련해 조세 부담 부분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견련과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틀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면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