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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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08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안건심사 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세금 체납액은 3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택수색을 통해 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활동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해 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추적팀에서 조사를 통해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희동 자택이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0월 금융실명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는 등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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