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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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01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1일 조세심판원 5심판부 소속 김상술 서기관(사진)을 심판조사관(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조세분야에 몸담으면서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조사관은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와 방통대를 졸업했고,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수원세무서 재산세과, 파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등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세정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국립세무대학 서무과 등에서 근무한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세제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심판원 내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년간 조세심판원 내 골칫거리였던 국세청과 해외 사모펀드(PEF) 사이에서 벌어진 수천억원의 세금분쟁(OB맥주, 론스타 등)을 해결하는데도 일조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조세심판원 '최우수심판인'에 4차례 선정된 바도 있다.

조세정책학을 더 공부하는 등 학구열도 대단하다. 지난 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2016년에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올해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조사관 자리는 2달 뒤에 후배에게 물려줘야 한다. 김 조사관은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부당한 과세로부터 억울함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60년 ▲전북 정읍 ▲호남고, 방통대 경영학과(학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석사), 강남대 세무학과(박사) ▲9급 공채

▲수원세무서 재산세과, 파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남원세무서 재산세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성동세무서 재산세과, 국립세무대학 서무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세제실 재산세과, 소비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심판원 조사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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