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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개 수입과일 전량 할당과세..닭고기 관세인하 물량 이달 전량 도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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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2

2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조세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정부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29개 품목 수입과일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남아 있는 1000톤을 이달 중으로 전량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일일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전날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개에서 29개로 늘리고, 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도록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신속히 개정해 내달 중으로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0배로 확대했다. 또한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열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이달 중으로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주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과가가격은 21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13.1% 하락했다.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 영향으로 상승했던 대파(-11.0%), 시금치(-10.4%), 딸기(-12.4%) 등의 가격도 떨어졌다. 소고기(-7.6%)‧돼지고기(-3.8%)‧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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