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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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0-29

기업 영업실적 부진하며 법인세 8.7조 줄어 예산정책처, 내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을 땐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재정을 운용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질수 밖에 없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88조8000억원으로, 올해 전망과 비교해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예산안(292조원)과 비교해선 3조3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보고서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대해 "법인세수 등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올해 국세수입을 NABO(예정처)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4조2000억원)한 것과, 2020년 경상성장률 전망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징수시차가 있는 법인세는 올해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8조7000억원(법인세수 예상치 64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세전순이익은 6월 현재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64조1000억원)보다 무려 42.2%나 줄었고, 외감법인 매출액 증가율도 지난해 4.2%에서 올해(6월) 들어 마이너스 1.8% 증감률을 기록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정부는 3.8%, 예정처는 3.5%로 달리 예측됐다. 

부가가치세수(67조70000억원)도 민간소비 증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에 따라 올해보다 1조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수는 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세 회복하면서 88조2000억원을 기록,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수는 3조4000억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85→90%),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예정처는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을 두고 "낙관적인 국세수입 전망은 세수결손을 초래해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 재정지출의 자율성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보수적인 국세수입 전망 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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