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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인하 과일 품목 늘린다..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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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8

총선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

조세일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과일 품목을 29종으로 늘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과일 29종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10 총선을 앞둔 와중에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하는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자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사과, 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과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통조림) 복숭아, 조제 체리 등 5종을 추가한다.

과일 수입과 관련해선 국내 열대과일 생산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이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급 상황에선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오는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서울-세종 화상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 상황이 엄중하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전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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