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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17:56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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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인 기업

(2)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과 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

(3)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바뀐 외감법 규정은 공포(관보게재) 201411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